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안

(조성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27		발의연월일 : 2022. 3. 11. 발 의 자 : 조성혜·이용선·김성준·강원모·손민호·백종빈·남궁형·조선희·민경서·조광휘 의원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내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촉진하고,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 기틀을 마련하는 등 한강하구의 평화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9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하구 공동이용 촉진 및 민간선박 자유항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평화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강하구”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제1조제5항에 따라 민간선박의 항행에 개방된 인천광역시 내 수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한 국내ㆍ외 협력에 관한 사항

4.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강하구 평화정착을 위한 관련 정책 연구 및 사업 발굴

2. 한강하구와 관련한 평화 교육 및 시민실천 프로그램 운영

3. 한강하구 평화정착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

4. 한강하구 평화정착을 위한 국ㆍ내외 홍보

5.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한강하구 평화정착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업무 소관 부시장, 남북업무·해양수산업무 담당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

다. 한강하구 인접 지역 주민

라. 그 밖에 한강하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남북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5. 한강 하구(漢江 河口)의 수역(水域)으로서 그 한쪽 강안(江岸)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江岸)이 다른 일방의 통제 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용(民用) 선박의 항행(航行)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 하구(河口)의 항행(航行) 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민용(民用) 선박이 항행(航行)함에 있어서 자기 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유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이하 “민간인통제선”이라 한다) 이남(以南)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을 말한다. 다만,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접경지역으로 본다.

2.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이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3. “접경특화발전지구”란 접경지역 일대에서 개발ㆍ조성되는 지구로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도록 계획과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ㆍ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국가 안보상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② 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시책

3. 권역 구분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4. 자연생태 및 산림자원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자연환경의 보전ㆍ관리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6.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ㆍ관리와 산지의 계획적ㆍ생태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7. 평화통일 기반시설 또는 통일지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9. 통일 이후 남북공동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지역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ㆍ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군사시설의 보전 및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12. 농어업ㆍ임업 등 산업기초시설의 확충ㆍ개선에 관한 사항

13. 전기ㆍ통신ㆍ가스 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의 확충ㆍ개선에 관한 사항

14. 주택ㆍ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5. 풍수해 등 재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16. 문화재의 발굴과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17.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8. 도로ㆍ항만ㆍ공항ㆍ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19. 교육ㆍ의료ㆍ후생 시설 등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0. 민방위 경보, 대피시설 등 주민안전시설의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접경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의 거리와 개발정도 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관할 접경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 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3.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② 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을 말한다.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2. 강원도: 춘천시

③ 법 제2조제1호 단서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비무장지대 중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집단취락지역으로 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에 따른 경비 지원

○ 관련조문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강하구 평화정착을 위한 관련 정책 연구 및 사업 발굴

2. 한강하구와 관련한 평화 교육 및 시민실천 프로그램 운영

3. 한강하구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4. 한강하구 평화정착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

5. 한강하구 평화정착을 위한 국ㆍ내외 홍보

6.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협의회의 설치)

제6조(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한강하구 평화정착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제9조(운영세칙)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업무 소관 부시장, 남북업무·해양수산업무 담당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

다. 한강하구 인접 지역 주민

라. 그 밖에 한강하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의 회장은 남북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경비는 협의회 운영을 위한 회의비(정기회의, 임시회의) 반영 및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사업 반영, 인천한강하구평화정착지원협의회 운영비 반영

○ 사업비 기준:

- 2022년 민간단체가 공모 신청한 ‘2022년 한강하구 평화의 배띄우기 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홍보와 토론회, 거버넌스 운영, 강화망향 정기배 운항을 추가하고, 인천한강하구평화정착지원협의회 운영을 포함

○ 연도별 비용 산출: 연간 3% 비용 증가 기준

○ 산출내역

- 2023년도 비용

(단위: 천원)

구 분		산출기초	금액	비고
합 계			614,200
1. 협의회 운영비(소계)			15,200
	사무관리비	300,000원×12월	3,600
	회의비-정기회.임시회	100,000원×20명×4회	8,000
	업무추진비	300,000원×12월	3,600
2. 사업비(소계)			599,000
	홍보 사업비	30,000,000원×1식	30,000
	찾아가는 간담회(토론회)	15,000,000원×1식	15,000
	민관군거버넌스 운영	15,000,000원×1식	15,000
	한강하구평화의배띄우기 행사	39,000,000원×1식	39,000
	강화망향배 공동사업(중앙,지방협력)	500,000,000원×1식	500,000

- 연도별 비용 산출

(단위: 천원)

년도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고
합계	614,200	632,626	651,605	671,153	691,288
운영비	15,200	15,656	16,126	16,609	17,108
사업비	599,000	616,970	635,479	654,544	674,180

* 연간 3% 비용 증가

나. 추계 결과

○ 한강하구 평화정착 지원을 위한 활동과 사업, 센터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재원(100%)을 부담하는 것으로  2023년도 614백만원, 2024년 633백만원, 2025년 652백만원, 2026년 671백만원, 2027년 691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음.

(단위: 백만원)

소요 예산 (22~26)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고
3,261	614	633	652	671	691

다. 재원조달방안: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남북교류협력담당관 류태선